전통무예 정책의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분석: 문화유산형 정책 성과의 정량화 전략

전통무예 정책을 ‘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이유

전통무예 정책을 ‘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이유는 전통무예 정책이 전승 기반 확대, 문화교육 강화, 국제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참가자 수나 행사 횟수처럼 쉽게 측정되는 지표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문화유산형 정책의 핵심 성과는 장기적이고 비경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때 유용한 방법론이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이다. SROI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 대비 사회적·문화적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 ‘투자 대비 사회적 수익’을 제시하는 접근이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같이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분야에서는 SROI가 정책 정당성 설명과 예산 확보, 사업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전통무예 정책에 SROI를 적용하는 절차와 지표 설계, 한계 및 보완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SROI 분석 절차: 이해 관계자·성과·가치의 연결

전통무예 정책의 SROI는 일반 복지사업과 달리 ‘문화적 성과’를 가치화해야 하므로 절차 설계가 중요하다. 첫 단계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 정의다. 전승자(지도자), 수련 참여자(청소년·성인), 지역사회(축제·기관), 교육기관(학교·문화원), 연구자(학술 기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책 운영자), 해외 파트너(국제 교류 대상) 등이 주요 이해관계자가 된다. 이해관계자마다 얻는 성과가 다르므로 성과 목록을 분리해 작성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투입(Inputs)과 산출(Outputs) 및 성과(Outcomes) 구분이다. 예를 들어 투입은 예산, 인력, 시설, 디지털 플랫폼 운영비이며 산출은 운영된 교육 횟수, 행사 건수, 콘텐츠 제작량이다. 성과는 참가자 신체활동 증가, 문화정체성 인식 향상, 지역 공동체 결속 강화, 교육 역량 증대, 국제 인지도 상승 등으로 설정한다. 이때 성과 정의는 너무 추상적이면 가치화가 불가능하므로 관찰 가능한 변수를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성과의 가치화(Valuation)다. 예를 들어 청소년 참여자의 신체활동 증대는 ‘대체 비용’ 방식(유사한 체육 프로그램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고, 문화교육 효과는 ‘대체 서비스 비용’(문화교육 강좌 비용) 또는 ‘지불의사금액’(설문 기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결속이나 범죄 예방 등 간접효과는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ROI는 (사회적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 / (투입 비용의 현재가치)로 산정하며, 1보다 크면 투자 대비 사회적 가치가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전통무예 정책에 적합한 SROI 지표 설계와 환산 방법

전통무예 정책의 SROI 지표는 “문화유산형 사업”에 맞춰 설계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전승 분야 지표로는 온라인 교육 수료율, 오프라인 전수반 유지율, 지도자 양성 인원, 세대별 참여 확대 정도가 활용된다. 이를 가치화할 때는 민간 교육 시장의 유사 강좌 비용, 공공 문화강좌 비용, 지도자 양성 과정의 대체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경제 연계 지표로는 행사 방문객 증가, 체험 프로그램 참여, 지역 브랜드 확산(검색량·언론 노출), 지역 소상공인 매출 변화(가능할 경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경제효과는 이중계산 위험이 크므로, SROI에서는 ‘지역 경제 효과’를 핵심 편익으로 과도하게 잡기보다 사회적 가치의 보조적 요소로 두는 편이 안정적이다.

셋째, 문화정체성·국제교류 지표로는 해외 워크숍 개최 수,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 해외 교육기관 협약 수, 다국어 콘텐츠 이용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문화정체성 향상은 측정이 어려우므로, 사전·사후 설문(문화자긍심, 문화 이해도), 장기 추적(재참여율, 자원봉사 참여) 등으로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 태껸의 전승 맥락처럼 전승자 중심의 문화적 핵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승자의 참여 지속성, 기록 보존 수준을 ‘핵심 성과 지표’로 둬야 한다. 20세기 전승자인 송덕기의 사례가 보여주듯, 전승의 지속성은 문화유산의 존속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SROI 산정에서는 과대평가를 막기 위해 조정계수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체성(Deadweight: 정책이 없어도 발생했을 변화), △귀속(Attribution: 다른 사업의 기여), △대체(Displacement: 다른 분야의 감소로 인한 착시), △감쇠(Drop-off: 시간이 지남에 따른 효과 감소)를 반영한다. 문화유산 정책은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익의 지속 기간을 무리하게 길게 잡지 말고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신뢰도에 유리하다.

적용상의 한계와 보완 전략: ‘정량화’의 함정 피하기

적용상의 한계와 보완 전력을 통한 정량화의 함정 피하기는 매우 중요한 전략중에 하나이다. SROI는 문화유산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모든 가치를 화폐로 환산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SROI는 단독 지표가 아니라 KPI(운영 성과 지표) 및 정성 평가와 함께 ‘혼합 평가 프레임’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SROI가 높게 산출되더라도 전승 체계의 질이 약화되거나 전통성이 훼손된다면 정책의 본질적 목표와 어긋날 수 있다. 반대로 SROI가 낮게 나오더라도 전승 기반 강화처럼 장기적 핵심 성과가 확보되었다면 정책 가치는 충분할 수 있다.

보완 전략으로는 첫째, 가치화 근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어떤 변수에 어떤 단가를 적용했는지, 어떤 조정계수를 사용했는지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둘째, 단기·중기·장기 성과를 구분해 산정하고, 장기 성과는 보수적으로 반영한다. 셋째, 전승자·연구자·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윤리적 검증’을 병행한다. 문화유산형 전통무예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평가 과정 자체가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통무예 정책의 SROI 분석은 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다만 문화적 가치의 특성을 고려해 지표 설계와 가치화 기준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정량화 결과를 ‘정책 판단의 전부’가 아니라 ‘설득 가능한 근거 중 하나’로 위치시킬 때 가장 효과적이다.